미 하원의장 “유권자 ID법, 과반 의석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재추진”
2026.06.29 02:31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른바 '세이브(SAVE)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을 "예산 조정 절차에 포함하려 한다"며 29일 하원을 소집해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권자 ID 법안은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의회에 법안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인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과반인 하원에서 이 법안을 세 차례 가결했지만,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 100석 가운데 6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석(현재 53석)만으로는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슨 의장이 언급한 '예산 조정 절차'는 예산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과반 의석만으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해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ID 법안이 해당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원 의사규칙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의사규칙 담당자가 말하는 테스트(예산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조항을 상원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ID 법안에 예산 절감 관련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 ID 법안 처리와 연계하며 서명을 거부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 법안과 '외국인 도·감청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연장안, 그리고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등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이 유권자 ID 법안 처리를 수정안 형태로 가결할 경우 상원이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의 법안 처리 관례에 대한 우려를 딛고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상원은 다음 달 13일까지 휴회 기간입니다.
존슨 의장은 최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과 만나 그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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