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몰아주기'되면 균형발전정책에 큰 문제청와대가 29일 사상 최대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지역에서는 "비수도권간 역차별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발표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4개 부처가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데 투자 액수가 10년간 총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관련)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확정되면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수도권에는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해당 클러스터의 지방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도체 산업 기반을 꾸준히 준비중인 강원도 입장에서는 "왜 호남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전력 등 인프라가 충분한 강원도도 후보지로 놓고 검토해야 하는데 '무조건 호남'으로 비치는 정부의 태도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소외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때문에 도출신 야당의원은 "지역별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호남 몰아주기'식의 우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나 사실상의 사전 낙점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균형이자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비수도권 내부에서 또 다른 편중을 발생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호남이 영남에 비해 훨씬 더 나쁜 상태라지만 강원도민들은 강원도가 호남에 비해 훨씬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혜나 정치적 고려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단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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