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지역경제 활력 '대체불가 지방자치' 선보일 것"
2026.06.29 00:07
여름휴가 바가지 요금 근절 논의
"국내여행 증가세 물가관리 당부"
오는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물가관리, 재난예방 정책 등 행정 일선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여중협 강원도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안건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민선 9기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체불가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어려움에 놓이더라도 흔들림 없이 받쳐주는 든든한 뿌리와 같은 존재였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인수위원회와 공직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부단체장들이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인계 인수가 이뤄지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원의 바가지 요금 근절 노력이 이날 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제시되기도 했다. 윤 장관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안정 대책을 특별히 주문하면서 강원의 물가 관리 정책을 확인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바가지 요금 신고 수단을 확대한 것이 지난 해 평가를 좋게 받았다"면서 "적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도는 관광 안내 전화 1330 뿐 아니라 민원 안내 전화 120을 통해서도 접수했고, 이같은 방식이 다른 시·도로 확대됐다.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동해시의 '피서철 숙박 요금 피크제'를 들었다. 성수기 숙박 요금을 비수기의 2배 이내로 자율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페널티는 해수욕장 파라솔 등 물품의 사용료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고 이보다 높게 받으면 수탁지정을 해지했던 강릉시 사례를 설명했다.
윤 장관은 "유가가 올라 국내 여행이 늘고 있다. 이럴 때 인상을 잘 심어야 국내 관광 산업도 다시 일어설 계기를 잡을 수 있다"며 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장마철 대비 위험시설 점검 등 여름철 재난 방지대책,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전략,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 등 지방재정 중점과제를 짚었다.
윤 장관은 "정부도 민선 9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경제 회복세가 주민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세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여진 기자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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