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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28일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하다 논리가 막히니 드디어 전가의 보도로 호남차별론, 호남소외론을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8년 이후 지난 28년 중 16년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호남 차별이냐. 박정희를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이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 소외,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 소외를 낳았다”고 썼다. 또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3년간 전국 꼴찌였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이냐”며 “반도체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소멸 위기의 모든 지역이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니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깜깜한 밀실에서 ‘닥치고 무조건 호남’으로 정해버리니 합리적 근거가 있을 리가 없다”며 “호남소외론이야말로 지역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을 겨냥해 “기업이 모든 지방을 대상으로 반도체 투자 입지의 핵심 요소인 전력, 용수, 인력, 부지, 소부장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한 채점표가 있어야 하지만 애초부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호남으로 못 박은 것”이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에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미 전남·광주를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최고 점수로 평가했다’는 기사를 올린 것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방 중에는 경북 구미만 선정되었고 광주전남은 탈락했다”고 반박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말에도 “공정한 경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돼지라고 비하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직권남용”과 “지역차별” 반발
오세훈 “권력의 강요, 기업 결단으로 포장”
김진태 “정권이 기업 의사 개입한 국가폭력”
윤상현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시간표 맞춰”

한편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제히 “직권남용”과 “지역 차별”이라며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이 방향을 정해두고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강요’이자 ‘정책적 협박’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서 기업이 강요당한 선택을 자발적인 결단으로 포장해 ‘결국은 너희들이 선택한 거야’라고 회피하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하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페이스북에 “4년 전 강원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물이 없네 하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었는데 전남으로 가겠다고 하니 꿀 먹은 벙어리다”라며 “삼성전자가 진심으로 강원은 멀어서 안 되고 전남은 좋다고 생각했겠나. 정권이 기업 의사에 개입한 국가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호남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미국의 반도체법(칩스법)처럼 객관적 기준과 공모·심사 절차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시간표에 맞출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류 정치가 세계 초일류 기업에 ‘행정지도’를 한다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직권남용”이라면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죄 고발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은 “미르재단 등으로 곤욕을 치른 삼성이 배임 논란을 피하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월등한 조건을 제시했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권남용이나 국정농단 논란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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