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압수수색 영장 반려…경찰 수사 한 달째 답보 상태
2026.06.28 14:31
'탱크' '책상에 탁' 문구, 역사 왜곡 아냐
檢, 경찰에 임의수사할 것 요구하기도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정식 입건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으나, 이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증거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12일 반려됐다. 경찰은 영장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만 성립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고,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봐 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스타벅스코리아가 마케팅 문구에 '탱크'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해서 특정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도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책상에 탁' 등과 같은 문구가 경멸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반면 모욕은 대법원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규정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이 자체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점을 들어 경찰에 임의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확산하자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스타벅스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탱크데이 마케팅 담당 직원 5명 중 3명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해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의 자체 감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자체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의 이견으로 독자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이 반려된 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결과가 정용진 회장에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보고됐는지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상무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설지 검토 중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스타벅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