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재테크트렌드페어] 주택공급은 장기전, 하반기 세제가 변수
2026.06.26 18:17
26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막한 중앙일보의 ‘2026 재테크트렌드페어’ 연단에 선 부동산 전문가가 내놓은 공통된 진단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듯 하반기 전망을 들으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부동산관’에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연구기관, 금융권,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과 시장 전망, 실수요자 전략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전환기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정책 세부 계획을 소개했다. 이 정책관은 “주택 공급은 나라의 코어 근육이다. 코어 근육이 약해진다고 당장 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하듯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민간 공급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α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비아파트 공급도 확대해 도심 공급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기조연설을 맡은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시장에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착공 감소 영향으로 향후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급 계획보다 실행력이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기대만큼 실행에 속도가 나지 않아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면 전세와 월세 시장 불안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경고도 했다.
패널토론에서도 올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이 쏟아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공급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가 현실화되려면 민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해야 실제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 역시 “공급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착공 감소 영향이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2~3년이 시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급 부족과 정책 변화가 맞물리는 시기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동산은 경제 논리뿐 아니라 정치와 정책 변화의 영향도 함께 받는 시장인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역시 주택 공급 정책은 ‘시간과의 싸움’이란 점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공급 대책은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 등 민간 임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 개편도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의 핵심은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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