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논의 30일 시작…노조 "7.1% 인상" 요구
2026.06.28 06:30
공무원노조, 7.1% 인상요구…올해보다 3.6%p 높아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정액 급식비 쟁점
9급 초임 공무원 보수 월 300만원 달성 여부 관심
28일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각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는 오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이, 노동계에서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참여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첫 자리인 만큼 지난해 보수위 운영 결과 및 올해 운영 방안 보고 후 내년 공무원 보수 조정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폭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으로 7.1%를 확정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p) 높고, 최종 결정된 올해 인상률(3.5%)과 비교하면 3.6%p 높은 수준이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 7.1%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1.9%)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에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상분(3.2%)을 더한 것이다.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4년 기준 83.9%로, 노조는 이를 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5개년 보수 인상 계획을 마련해 내년도 인상률을 산출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논의에서는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하루 최대 4시간인 공무원 초과근무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노조는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조정율(55~60%)도 함께 폐지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맞게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 밖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현행 17.5만~18.5만원→개선 21만~22만원)과 정액 급식비 4만원 인상(현행 16만원→개선 20만원),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9급 초임 공무원 보수가 월 300만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7~9급 저연차 공무원 보수는 3.1% 추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수위는 보통 7월 중순이나 말까지 심의를 거쳐 인사처에 보수 인상률을 권고한다. 인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인상률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깜짝'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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