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사이버렉카 범죄 차단”
2026.06.26 13:16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배우 김수현 씨 관련 허위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이버 렉카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허위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며 “허위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남의 인격을 짓밟고 그 아픔을 수익으로 삼는 ‘사이버렉카’ 범죄를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구속기소한 직후 나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지난해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의 교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편집·왜곡된 자료를 이용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이 같은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은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감정을 활용해 경찰 수사로 드러난 녹음파일 조작 의심 정황을 재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보완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상 허위정보 유포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조회수와 후원금을 노리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과 조작된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사생활과 고통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악성 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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