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지원 관련 혐의'만 항소…위증 등은 항소포기
2026.06.26 19:36
'연어 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유죄)와 쪼개기 후원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은 26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을 분리해 기소한 것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타인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 없이 유죄 판단을 받게 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례가 확정될 경우, 향후 부패 범죄 수사 등에서 흔히 이뤄지는 '공범 분리 기소' 관행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위증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배심원단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유죄 평결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위증 혐의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위증 유죄 부분에 불복해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항소함에 따라 해당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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