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기획예산처"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 개최
2026.06.26 17:21
| ▲ 공공연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 ⓒ 공공연대노조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6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사용자인 기획예산처에 교섭 응답을 촉구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국가기관 공무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획예산처가 원청사용자임에도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고 있다며, 2027년 예산편성에 처우개선․차별해소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28곳
공공연대노조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법원 등 28개 국가기관에서 공무직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2026년 시급 1만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식비 14만~16만 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시켜 서류상으로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퇴직금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가족수당 역시 대다수 부처에서 공무직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제 분과장 "처우개선 예산 확보가 첫걸음"
| ▲ 김정제 국가기관 분과장 |
| ⓒ 공공연대노조 |
김정제 노조 국가기관분과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서 11개월 이하 기간제에게는 최저임금 118% 수준의 공정수당 지급이 거론되는 반면, 정부에 직접 고용된 공무직과 돌봄 노동자에게는 "공무직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자", "노정협의에서 개선안을 찾아보자"는 답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해서 진짜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게 만들고 양극화 해소하겠다더니, 정작 법 해석 지침 하나 핑계 대며 원청 교섭은 문턱조차 못 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분과장은 이어 "그 첫걸음으로 2027년 처우개선 예산을 기필코 확보하자. 그리고 돈줄을 쥐고 흔들며 뒤에 숨어있는 기획예산처가 우리의 '진짜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투쟁부터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결의했다.
김학균 사무처장 "기획예산처, 원청교섭에 즉각 응답하라"
김학균 노조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원청교섭의 길이 열리고 노정협의가 시작됐으며 공무직위원회가 법제화돼 재가동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열어놓은 모든 대화 통로와 교섭의 판을 우리가 주도. 노정협의의 테이블에서, 공무직위원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진짜 사장 기획예산처를 압박하는 이 투쟁의 광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쟁취해 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에 똑똑히 경고한다며 말로만 모범 사용자를 외치지 말고,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한 원청 교섭에 즉각 응답하고 2027년 예산안에 공무직의 눈물을 닦아줄 차별해소 예산을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 "교섭 회피는 불법"
|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
| ⓒ 공공연대노조 |
전종덕 국회의원(진보당)은 연대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는 대상은 정부이고, 예산의 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이라고 짚었다.
그는 "교섭 상대가 진짜 사용자인 기획예산처 장관이면 법대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교섭에 회피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은 불법"이라며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교섭에 응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현재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밝히며 "예산이 다 깎이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온 다음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간의 투쟁을 통해 느꼈다"며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우가 바뀌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발언에 나선 이승윤 지회장(국립중앙과학관지회장)은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이다. 우리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도 원청교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간단한 요구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를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정함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밖으로는 노조법 개정과 원청교섭을 말하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부는 원청교섭을 피하며 우리 공무직 노동자를 기만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꼭 기억하고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호양 지부장 "수당 신설조차 꿈 못 꾸는 현실"
서호양 법원지부 지부장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공무직으로 전환된 법원 공무직원들이 전환 이후에도 최저 시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현재의 현실을 개탄하며 우리는 국가기관의 원청인 기획예산처와 정부가 교섭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 지부장은 "법원행정처는 기획예산처의 핑계만 대고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 기획예산처가 승인을 안 해준다는 말로 수당 신설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토로하며 "노조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관의 원청 사용자인 기획예산처가 교섭에 임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정제 분과장은 결의대회 마지막에 기획예산처와의 면담결과를 전하며 "2027년 예산에는 조합원들이 써준 우리의 차별과 처우 개선의 내용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뿐만이 아니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2027년 예산에 문서에 어느 것 하나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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