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계파 갈등에 발목 잡혔다
2026.06.27 04:31
정부 '완전 폐지' 동의에 급물살
김용민 등 범여권 개정안 발의
정청래 "제헌절 전 처리" 강조
"속도보다 완성도" 친명계 반박
전대 앞두고 명청 간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완전 폐지'로 정부 입장을 정리해 국회로 공을 넘기자, 즉각 속도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다만 입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 전 처리'를 압박하고 있으나,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숙의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입법 관련 논의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사태는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 구성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돌입"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전날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며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입법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등을 전면 삭제해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72년 만에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제는 속도전이다. 하루가 급하다"며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설령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 내주 법사위가 구성되더라도 2주 사이 법안 심사를 끝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 의원도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검사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하나 삭제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복잡하다"며 "수사권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정부안은 없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제헌절까지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친명계 "속도 중요하지만, 완성도는 더욱 중요"
무엇보다 정 전 대표와 대립해온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과도한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미 전면 폐지란 총론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완 수사 공백에 따른 부실 수사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각론을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날 "속도도 중요하지만 완성도는 더욱 중요하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한 배경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정 이견이 있을 땐 데드라인을 못 박고 가야 하지만, 지금은 방향이 정해진 터라 오히려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총리를 돕는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전면 폐지 부작용을 강조해온 터라 토론회 등을 거쳐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10월 공소청 출범 전에만 법을 개정하면 돼 시간은 충분하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도 이날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친명계는 정 전 대표가 전날 김 총리의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직격한 데 대해 반발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전 대표를 향해 "입법권을 쥔 국회가 정부 법안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간 낭비 아닌가"라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2차 검찰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다'고 주장한 김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의 거부로 연기된 것"이라며 정 전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런 기억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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