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반성 없는 김건희에 중형은 마땅하다
2026.06.27 05:31
김건희씨의 이른바 '메관매직'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판결을 또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6일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불과 6개월 짧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청탁과 관련 없는 단순한 축하 선물이기에 무죄라는 김씨의 반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다. 김씨가 받은 금품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비롯해 6670만원 짜리 목걸이와 261만원 짜리 브로치, 3990만원 짜리 손목시계, 수백 만 원 상당의 순금 거북이, 그리고 1억 4천 만 원 그림 등이다.
김씨가 이들 금품을 받은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후인 2022년과 2023년에 집중돼 있다. 권력이 살아 있고 진용이 갖춰지고 정책이 입안되는 시기다. 청탁을 건내기 좋은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시기에 수백, 수천 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아무 청탁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김씨는 또 일부 금품은 대신 사달라고 부탁해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김씨는 자신이 받은 금품 중 일부는 가품이라거나 위작이라며 특검 수사 선상에 가품을 갖다 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는 김씨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금풍을 제공한 자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했음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 김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이 법정에서 김씨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 년이 걸렸다. 그 사이 언론 보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검찰의 수사도 있었지만 김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공영방송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에서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윤석열은 '(만나러 온 사람을) 박절하게 끊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기괴한 해명을 내놨다.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도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따지지 않았다. 사건 종결을 주도했던 권익위 사무처장은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석열과 회동했다. 종결 처리에 괴로워하던 권익위 직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와 같은 이유였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인사 이동을 시행하는 등 김건희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다.
부정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공영 언론과 부패 방지 기관과 수사 기관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이들의 비호가 없었더라면 김씨 처벌을 앞당길 수 있었다. 부패 행위에 대한 단호한 사법 처리와 함께 관련 기관에 대한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도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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