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
법원 “金, 인사청탁 실현에도 관여… 공무원이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특검 구형 7년 6개월과 형량 비슷
“반성 확인하기 어렵다” 질타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를 바라보고 있다. 1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공판 내내 김 여사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 중계 화면 캡처‘매관매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내내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받은 건 맞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단순 선물’ 또는 ‘구매대행’이라며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26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 같은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선고 가능한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 형량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 法 “김 여사, 청탁 실현 과정에도 관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억380만 원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게 청탁 명목이라고 인정했다. 이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금품을 건네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고려해 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박 전 검사 인사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박 전 검사와) 격려 통화를 한 직후 박 전 검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 김 여사는 단순히 청탁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했다.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기업 현안 해결 및 친인척 인사 청탁을 위한 억 단위 귀금속,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위한 금거북이, 로봇개 납품을 위한 수천만 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을 위한 억 단위의 미술품 수수가 대통령 배우자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특히 최 씨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반대로 “단순히 사교적 친분 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 가방금품을 건넨(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최 씨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된 이 전 위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빌린 것→모조품→받아” 말 바꿨지만 유죄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이 회장이 건넨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해 논란을 산 제품들이다. 당시 김 여사는 목걸이를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꾼 뒤 재판이 시작되자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에서 목걸이 가품이 발견된 것을 두고는 “수사를 의식해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줬고,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 씨에게 시계 잔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환 경위와 시기 등을 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이었다면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