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대구 교권침해 증가…60%는 중학교
2026.06.26 21:47
[KBS 대구] [앵커]
최근 교권 침해를 다룬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체 교권 침해 사건의 60%는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침해 상황에 놓인 교사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위원회, 지난해 대구에서 심의한 교권침해는 모두 211건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습니다.
전체 사건의 60%는 중학교에서 발생했고, 고등학교가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 교육활동 방해, 상해·폭행에 성폭력 범죄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학생이 대다수였지만 초등학교 이하는 학부모가 많았습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사/음성변조 : "수업시간 중에 보호자가 찾아와서 고함이랑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중에) 사과 이런 것도 없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학급교체 같은 중징계가 34%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학부모는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이 전부였습니다.
교사단체는 초등은 보호자의 악성민원, 중·고교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비율이 높다며, 기관차원의 민원대응체계와 학생 분리조치, 생활지도 지원체계 등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안영빈/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 "반복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교육활동 침해적인 요소(민원)는 분명히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갖는 구조로 안착돼야 한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태완/대구교육청 초등인사 장학관 :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촉한 변호사와 교원을 1대1로 연결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단체는 사후 대책 이외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받지 않게 선제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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