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대통령도 정청래도 왜 문재인을? - (김준일) “586 족보팔이 정치 전형” (김기흥) “정청래 몰아붙이는 李” (신인규) “학연으로 엮인 축구 꼴”
2026.06.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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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Why] 대통령도 정청래도 왜 문재인을? - (김준일) “586 족보팔이 정치 전형” (김기흥) “정청래 몰아붙이는 李” (신인규) “학연으로 엮인 축구 꼴”
(정치 Why 요약)
<李-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
김준일) 문,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스타일
김기흥) ‘정청래 겨냥’ 李 의중 반영된 것으로 보여
신인규) 정청래 전략 김 빼기용으로 오찬 마련한 것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김준일) 경찰 과부하로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피해는 국민에게
김기흥)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부 입장을 바꾼 것인지 밝혀야
신인규) 수만 건의 피해자들 억울한 눈물 어떻게 닦을 것인지 정청래 응답해야
<김어준 민주당 코어 지지층 이탈 발언 논란>
김기흥) 김어준 지지층으로 대통령 협박하는 꼴
김기흥) 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겁박으로 보여
신인규) 선거 패배, 선관위 대응 부실, 정청래 반기 등으로 떨어진 것이지 김어준
지적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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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 Why>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김기흥/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두 분만 단독으로 회동을 하시더라고요. 부인들이 같이하시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 회동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 김준일 :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상은 못했는데.
▷ 소현정 : 취임 후 처음이죠?
▶ 김준일 : 취임 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당내 갈등 그리고 권력, 당 대표를 둘러싼 이 갈등이 계파 갈등으로 좀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이게 적절하지는 않은 단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문조털래유’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 소환되고 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거기에 언급되는 분들에 비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 배후에 친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묶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구주류와 신주류의 계파 갈등 이런 식으로 해서 당 지지층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갈등이 너무 확대되는 걸 조금 진화해야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입장도 얘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정청래 대표 오는 것도 안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분의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좀 과열되는 걸 막고 싶어 하는 그게 많이 반영이 됐다.
▷ 소현정 : 제가 지금 앞서 박선원 의원과의 질문에도 윤건영 의원과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는 줄 몰랐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도서전에. 그런데 오는 거 말씀하신 대로 오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한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얘기를 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상당히 좀 느닷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김기흥 대변인 보기에는 이 회동도 그렇고 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바빠진 모습을 보이는 거 어떻게 보세요?
▶ 김기흥 :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보완수사권 이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누차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 있어서 화두가 됐었죠. 그리고 또 전당대회에 있어서 가장 관통하는 지점이 뭐냐. 친청이냐 친문이냐 아니면 친명이냐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를 약간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좀 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일종의 김 빼기거든요. 저쪽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전당대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을 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식사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잡는 게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느닷없이 찾아간 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말씀은 드렸겠지만 빨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소현정 : 신 대표님, 회동도 회동이지만 정청래 전 대표가 도서전에 갔을 때 책 4권 이렇게 산 것도 기사에 다들 많이 쓰시고요. 또 앞서 사퇴의 변을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 언급한 게 스물 몇 회 이렇게 언급도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결국 본인의 지지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거에는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전직 대통령까지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도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이 전당대회에 사실상 출마하면서 지선 패배를 지금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인데 지금 선거 전략도 상당히 좀 희한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해놓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걸 사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체성으로 삼았습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는 존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셨고요. 또 민주당스러움을 가장 강조하시는, 물론 타당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도 작년까지만 해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이거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강성 당원들과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지금 말하면서 이거를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지금 전략은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뿌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장 먼저 대표직 사퇴 이후에 찾아간 건데 여기에서 미래가 보입니까? 계속 뿌리를 찾아서 과거 지향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여당의 무한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의 현재를 말하거나 미래를 말해야 하는데 너무 과거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당내 흐름을 좀 우려하시는 나머지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전략에 좀 김 빼기용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마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일 : 이거 조금 얹어서 얘기를 하면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족보 정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2021년에 중앙일보 기자가 책을 하나 냈어요. [사림, 조선의 586]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보다 족보 쫙 읊어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17분 동안 얘기를 한 게 수요일에 본인이 사퇴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나의 정신적 지주고 내가 노사모였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했고 이재명은 나의 동지고 전우고 36번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 얘기가 없어요, 본인 얘기가. 그러니까 족보를 산 거예요, 족보를. 내가 안동 김씨의 누구고 몇 대손이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적당히 좀 해라, 그 족보 정치 좀. 옛날 대통령 저도 다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 얘기를 해야지 왜 옛날얘기만 합니까, 정치인들이.
▷ 소현정 : 정책에 대한 얘기는 사실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좀.
▶ 신인규 :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한국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위기의 근원이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과 특정 대학 인맥들의 어떤 의리 축구 아닙니까? 의리로 끈끈하게 묶여 있어서 실력 선발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선수 선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국민적 불신을 받은 건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의리 정치로 묶여 있어서 그 중심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화도 있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지금 또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성역화된 기득권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과거 퇴행적으로, 기득권 수호적으로 보이니까 아마 지금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기흥 : 저도 한 말씀 더한다면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얘기를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기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 얘기를 하거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현장에서 역반응이 나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엇보다도 정청래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전제가 저는 잘못됐다는 게 이겨야 될 곳을 이기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보면 서울이잖아요. 서울 지난 지방선거의 어떤 관통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겠죠. 어떻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원오 후보에 대한 명픽 문제와 그다음에 자기 공소취소 특검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저한 반성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말하기에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뿌리를 찾은 이념 논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어제 김민석 총리가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얘기한 거 이거 정청래 대표의 보완수사권 조속한 완전 폐지에 대한 응수라고 봐야 됩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그걸로 전선을 안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하나 좀 말씀드리면 KSOI가 지난 20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유지냐 폐지냐. 전체 여론은 유지가 47.7, 폐지가 31.3. 그래서 유지가 더 높아요. 중도층에서도 52.7 유지, 33.3 폐지.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22.3, 폐지가 58.2. 그래서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폐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전체 여론은 유지가. 근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폐지하자고 지금 이미 얘기를 한 상황에서 나머지 당권 주자들이 유지를 하자고 하면 이게 상당히 표 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진짜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보완수사권 이거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여파가 지금 수사 지연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찰 접수 사건이 2021년에 198만 건이었는데 이게 2024년에 265만 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시작하고 경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게 2020년에 108건이었는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134건으로 늘었고 그래서 이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건에 넘기는 이송 비율이 1.8배 늘었고 사건 자체 종결하고 각하하는 게 3.7배 늘었고 지금 시간 지연이 반년에서 1년씩 막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지금 일파만파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옛날에는 무조건 자기가 관할하는 그 사건이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근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이 다 해결을 한 거예요, 이거를 경찰을 쪼든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든. 그런데 검찰이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일 여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보완수사요구권 하면 보완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바빠 죽겠는데. 5년 동안 수사 경찰만 1,700명이 관뒀어요, 지금. 그리고 나 수사 못 하겠다라고 수사경과를 반납한 사람이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경찰은 지금.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되는 게 아니고 뭐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이미 과부하가 너무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하면 답을 내놔야 되는데 무책임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1차로 잘못 개혁해서 사실 윤석열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특수부를 키워주고 형사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온 어떻게 보면 나름의 기득권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보완수사권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수사 개시권을 뺏는 개혁을 일정 부분 했고 또 검찰 조직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개혁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전통적으로 검찰이 해왔던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 기능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든다. 저는 최소한 지금이 윤석열 정권 하면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시도를 누군가 하면 당연히 진압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장독대 문을 매일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부추겨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삼다 보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 사건도 경찰의 부실수사, 수사 암장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해서 지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수만 건의 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 이거 어떻게 닦아줄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본인이 경선에서 한 표, 두 표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과 1~2년 뒤에 찾아올 정말 혼란과 이 비극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저는 최소한 응답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바로 SNS에다가 시간 끌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헌절 이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김기흥 : 그런데 저는 정청래 전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암장 부분도 있고 수사 기소가 부실화된다. 그래서 국민적 피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주장했지만 마지막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예외적 허용을 하자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추진이 됐냐? 추진단이 꾸려졌잖아요.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죠? 남겨 놓자는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김민석 총리가 자기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누차 뭘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나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인의 신념이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했던 건 뭐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 이후 입법 예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의견을 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의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변한 겁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하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끝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한테 총리잖아요. 그러면 관철을 시켜야죠. 싸우게 해야죠. 논의를 하게 해야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자들이 폐지를 원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고 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지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묻어가고 있잖아요.
▶ 신인규 :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김민석 총리는 그전에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밝힌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바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밝힌 적이 있고 다만 정청래 대표랑 차이가 뭐냐. 정청래 대표는 빨리하자.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완전 폐지하자 지금 이러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폐지는 원칙으로 하되 그 폐해와 부작용을 어떻게 감수를 할지 숙의하자, 대화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를 좀 주장하시는 것처럼은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님 입장도 당에서 워낙 세게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그립을 잡고 소위 말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당청 관계 때문에 나름의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을 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법 기술도 있잖아요. 아니, 전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럼 폐지를 하더라도 경과 규정을 둬서 제한적으로 시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이런 입법 기술적인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제헌절 전에 다 없애자. 그럼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없애자는 사람들이 대안을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김민석 총리가 페북을 통해서 그런 숙의에 어떤 방점을 뒀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하고 국회 예산을 투입해서 검찰개혁추진단을 운영했냐.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쓰고 버리는 의제로 생각한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 소현정 : 사실 아까 KSOI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숫자로 차이가 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 때문이라고 화두를 던진 김어준 씨의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 김준일 :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들이댔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김어준 씨는. 요즘에 제일 화두가 됐던 건 이달 이번 월요일에 발표됐던 리얼미터 데드크로스 나왔던 그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전 주와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디가 빠졌냐.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통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층, 중도층, 보수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진보층이 3.2%포인트 빠졌고요. 중도층은 4.9%포인트 빠졌고 보수는 0.7%포인트 빠졌습니다. 보수는 원래 지지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마른 수건을 짰다고 보면 되고 중도층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물론 진보층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의 얘기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별일도 없는데 이렇게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게 의아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없습니까? 선관위 사태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한 것 때문에 지금 지지층도 난리가 나고 또 자산 양극화네, 부동산 문제.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33% 뛰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뛰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코스피 9000 찍고 막 이런 것들. 막 1분기 한국은행 발표 때 명목 성장률이 10.5%로 1976년 이후로 50년 만에 지금 최고예요. 이런 정도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김어준은 갑자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의 얘기는 딱 그거예요. 우리 딴지 애들이 화가 났어, 지금. 딴지 애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코어 지지층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대책을 내놔 봐. 지금 그거 지지층 가지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 소현정 :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대표님.
▶ 신인규 :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최근에 시사인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정 온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낮게 조사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지지층의 어떤 서운함, 박탈감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너무 명확하죠.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선관위 사태에 대응을 안 해서 떨어진 거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 해외 순방 나가 계시는데 반기를 들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면서 경고장을 날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니 이게 정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코어 근육이 먼저 빠집니까? 뱃살 지방이 먼저 빠집니까? 당연히 뱃살 지방 먼저 빠지고 코어 근육은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하게 우리는 코어 근육부터 먼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인체 공학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진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도 진행하고 어떤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조급함 때문인지 서운함 때문인지 너무나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발설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신뢰가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제가 볼 때는 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일종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바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일종의 겁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코어 그룹들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버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들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하고 훅 빠졌다. 그 당시에 친문이 누구였냐. 이낙연이었고 어떻게 보면 반문이었던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로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등을 돌렸다는 표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막 빠졌다는 것보다는 코어 지지층이 관망을 하고 있다, 등을 돌리지는 않고 팔짱 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핵심 지지자들, 코어 그룹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행위가 뭐냐. 보완수사권 관련된 검찰개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의 어떤 제도적 통제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당을 지켜왔고 이렇게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대체된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는 훅 빠진 게 코어 지지층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그런 부분도 막 지적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관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방식대로 가면 팔짱 끼는 걸 넘어서 등을 돌릴 수 있다. 일종의 겁박인 거죠.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사흘 연속 김어준 씨가 얘기했는데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낙연 총리 박근혜 사면론 얘기하다가 어제인가는 무슨 얘기까지.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은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노무현까지 끌어옵니다. 이들 진영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했을 때 우리가 배신한 거 그거 진짜 미안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노무현도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 노무현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노무현 팔이를 했던 거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진영 내에서 보기에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완전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뭐였냐 하면 지지율 빠졌을 때가 왼쪽 깜빡이 켜고 왜 우회전하냐. 왜 한미 FTA 하고 이라크 파병 보내냐 해서 진보 지지층이 빠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너 지금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해? 왜 중도 보수 인사들 이거와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그런데 그때 노무현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한테는 야 너 노무현처럼 될 수 있어 협박하는 이게 맞나요? 이게.
▶ 신인규 : 그런데 이런 식의 모순이 또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유시민 전 장관이 ABC 이론으로 또 사람들을 나눠서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때도 본인들은 가치를 중시하는 A다 그러면서 저쪽에 B라는 사람들이 이익 받으러 들어왔고 이익 없으면 배신할 거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A라고 불렀던 본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B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일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자체 모순에 빠져 있는 이것이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미안하다 하면서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자라고 하는 이 자체 모순이 매우 심각한 것이고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까 조롱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조롱하는 거 좋지 않죠. 근데 지금 이게 왜 조롱까지 가는 지경에 왔느냐를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때 정책 결정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특히나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만들고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성과 성찰 없이 과거의 이념 지향적이고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를 지금도 하자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은 어느 조롱의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사실 명분을 얘기하고 뿌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건 앞으로의 공천권, 총선 공천권 누가 하느냐. 그런데 여하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명횡사하면서 칼을 거칠게 쓴 거고 칼을 잡은 자와 칼을 맞은 자와의 2라운드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고상하고 옛날얘기하고 어떤 이념적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세력 대 세력이 붙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완곡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쪽은 분명하게 반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존중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정치라는 건 또 명분도 필요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제3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노무현 정신,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니가 배신을 했다, 니가 욕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볼 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진영의 수장을 넘어서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해서 한미 FTA 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하고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민주당 내에서 괴롭혔잖아요. 누가 괴롭혔습니까? 그야말로 코어 그룹들이 괴롭혔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보면 각자의 해석과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 중에서 부분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Why 2부>
▷ 소현정 : <정치 Wh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김어준 씨 또 유시민 씨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핵심 지지층이라는 그런 화두를 지지율 하락과 끌어서 일종의 하나의 좀 담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계속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인규 : 뭐 계속 간다고 봐야겠죠. 지금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도 스스로 던지고 앞으로 재단에 어떤 악영향이 갈 걸 우려해서 본격적인 평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평론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가 다시 또 본인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나와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민주당의 정통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궤를 지금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도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 김준일 :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다른 유튜브 거기에 녹화 방송을 한 게 오늘 저녁에 방송이 된대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참관하신 분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와서 대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구성이 됐어요. 보안 유지해 달라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평 활동은 그거를 바로잡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어용 지식인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비판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거죠. 그리고 당무 개입이다 지금. 대통령이 이거 지금 전당대회 당무 개입이다. 이게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말이 특히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하면 이게 확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겠다. 유시민 나는 싸우겠다라고 보면 되고 또 최근에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촉법 평론가들이 있다. 그리고 용역 평론가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촉법 평론가는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촉법소년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촉법. 사십이 안되는 사람들을 촉법 평론가 이렇게 본 거 아닌가.
▶ 김기흥 : 너무 미래지향적인.
▶ 김준일 : 근데 나이 가지고 이렇게 좀 하지 마라.
▶ 신인규 :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론가들도 무게감 있는 분이 있고 좀 가벼운 분들이 있으니까 촉새 같다 이런 표현은 제가 들어볼 수 있겠지만 촉법이라는 건 정말 좀 새로운 장르를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평론이라는 게 내용과 논리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게 나이를 가지고 주민등록증 열어보자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현정 :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음 주에 발표가 날 걸로 대략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이 언급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반도체 입지를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는 경제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갑자기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의 이른바 명청 갈등과도 연결 지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흥 :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거 관련해서 폐지가 옳다고 내가 줄곧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해서 한 발 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호남뿐인가, 호남만이 유독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져요. 용수 문제든 인재 문제든 그거를 따져 볼 때 제가 보더라도 왜 호남만 하느냐. 심지어 전북에서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볼게요. 총선 앞두고 이런 발표 못 합니다, 총선 앞두고. 호남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많이 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지금 이쪽을 하느냐. 민주당의 당원들이 30%가 호남이잖아요. 그런데 투표율을 감안하면 50%의 효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하튼 보완수사권 폐지도 물러선 이유가 뭐냐 하면 강성 지지자들, 권리당원들의 어떤 마음, 눈높이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한테 뭘 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빠질 수도 있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거는 총선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물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소현정 :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정치 논리로 쓰고 있다라는 또 반박도 있어요.
▶ 김준일 : 이거 지금까지 흘러왔던 사실관계를 좀 요약을 하면 올 연초에 한 번 호남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쪽으로 옮기자라는 것들이 막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약간 반응을 하고 하다가 여론도 좋지 않고 특히 경기 남부권에서 반발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면서 접었어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4일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한 거고 관련 논의가 다 됐는데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는 게 아니라 용인은 용인대로 짓고 다만 용인이 꽉 차면 지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니까 그때 가서 지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정치권에서 또 정치권의 논리로 막 공격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1면에 쓰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오염됐다 뭐 이렇게 하고 중앙일보는 제목을 이렇게 실었어요. ‘취업 남방한계선 평택인데…“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경기, 수도권 아니면 아무것도 니들 하지 마. 영남이든 호남이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 수도권에만 지어야 됩니까? 이게 왜 수도권에 지금 더 이상 못 짓냐 하면 하나는 전기 문제. 16기가와트 지금 용인도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저 남부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송전로 다 깔아야 되는데 그 지어지는 지역, 지역 송전탑 생기는 데마다 다 지금 갈등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나는 데 호남 쪽에 그게 있으니까, 태양광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장 장치 시설도 지금 간다고 하니까 그쪽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 호남이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남이 더 좋은데? 그거는 따져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정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견강부회인 게 이미 검토를 했어요, 정부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거냐 연초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 갑자기. 그러면 김민석이 유리합니까? 이게 갑자기 나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 신인규 :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익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도 지방 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으로 그 주도권을 넘기겠다라는 건 이미 예고된 바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라는 게 지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에 좀 편중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이나 일본도 반도체 산단은 여러 지역에 다극화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위험도 분산되고 아까 물과 전기 부분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필요하면 또 영남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이걸 접근해야지 말 그대로 경제적인 논리를 정치 논리를 개입시켜서 이걸 또 싸움을 붙이는 식의 이런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흥 : 제가 볼 때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청와대가 회사의 결정이 됐을 때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일부 기사에서 단독 기사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광주전남 민주주의에 기여했는데 국가가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거잖아요. 사업성이 좋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 속에 설정된 게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뭔가 부채 의식이나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꼭 반도체여야 되느냐. 그리고 반도체는 빅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용인이 다 짓지 않았어요. 400조 가까이 투자해서 토지 수용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짓고 다음으로 갔을 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400조 같은 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어떤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하고 시장 논리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의 일성은 특검이에요. 이번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훼손과 관련한 특검. 재선거 얘기는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과미래에서는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사실 지금 몇 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김기흥 대변인님, 당내에서 지금 이 상황 그냥 계속 지리하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기흥 : 지리하게 가면 더 이상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보면 역치라고 하잖아요. 어느 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의 방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저는 대안과미래분들의 어떤 선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반복되다 보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장동혁 대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선관위 국정조사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사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인데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럴수록.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한 어떤 동력이 점점 커지면서 여하튼 2030의 공정에 대한 담론 이슈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보전용으로 이용을 하든 그런 건 떠나서 여하튼 그게 무게중심이 이쪽에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도 민주당도 과거 지향적으로 가지 말고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조갑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작기소 특검 공소 취소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불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2월을 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 시기를 점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준일 : 조작기소 특검은 하기는 할 텐데 거기에 공소 취소 권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권한 못 넣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 떨어지고 폭락할 거예요, 공소 취소 권한 넣는 순간. 조작기소 특검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이게 검찰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연어 술파티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회유를 하거나 이를테면 딜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번 해 볼 수는 있는데 공소 취소 권한은 제가 가장 크게 문제라 보는 건 뭐냐 하면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했는데 이 담당 검사가 그러면 징계를 받든지 소송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1심에서 만약에 무죄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공소 다시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공소가 취소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매우 섣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법원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거 못 합니다. 못 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갑제 대표가 좀 과하게 보신 것 같고 내년 2월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의 분기점이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9월 정기국회 가기 전에 이거 확 한번 불어 오를 거예요. 저쪽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 간다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비유를 하자면 대하 막장 드라마예요. 한 반년에서 1년짜리 대하극인데 내용은 막장인 걸로 갈 수가 있겠다. 그냥 몰염치하게 버티면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 소현정 : 시간이 다 돼서 반론의 기회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일/김기흥/신인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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