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우리 사회의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김 씨를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에게 들어봅니다.

이동훈, 배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이동훈 기자]

네, 조금 전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의혹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배 기자, 오늘 선고 형량부터 짚어주시죠.

[배윤주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7년 6개월에 근접한 중형이 나온 겁니다.

이우환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 디올백 등 금품을 몰수하고 6,480만 원의 추징명령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 전체에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 특성상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각별히 경계하고 절제해야 함에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적이익만 추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수수한 금품이 수십만 원의 주류부터 수천만 원의 귀금속, 억 단위의 그림까지 다양하다며 "일반 국민이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품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했다"고 힐책했습니다.

또 공여자가 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목사, 검사, 교육자에 이르는 만큼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성립됐다며,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문책했습니다.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려 한 점도 지적했는데요.

사회적으로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금품을 대여한 거라며 뒤늦게 돌려주고 단순 구매대행이라며 포장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는 겁니다.

또,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이 없었다고 주장해 진정한 반성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26일) 회색 정장 차림으로 머리를 묶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는데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였고, 주문을 들을 때는 일어서 두 손을 모은 모습이었습니다.

선고가 모두 끝나자, 인상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기자, 그럼 금품별 선고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동훈 기자]

네,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백 등에 따라 김 씨와의 만남이 청탁 목적이었다고 규정하며 김 씨의 이른바 '나토 3종'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 수수 후 티파니 브로치를 받을 당시 이 회장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일 없냐'고 먼저 물어본 점을 짚으며, 김 씨 역시 청탁 목적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친교 목적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는 김 씨의 알선 명목으로 제공됐다고,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씨의 목걸이와 브로치 수수 이후 이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임명이 이뤄진 점으로,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보며 금품들의 알선 목적성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건네진 그라프 귀걸이도 김 씨에게 이른바 '보험' 성격으로 제공됐다는, 청탁 목적과 김 씨가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김 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았다고 기소된 금품 중 가장 가액이 높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청탁, 알선의 목적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판매자에게 여사님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하며 그림을 산 점, 김 전 검사가 판매자에게 김 씨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말한 점을 인정해 김 씨에게 그림이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오빠가 김 씨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림을 장모집으로 옮겼고 이 사건의 다른 금품들과 발견된 점, 그리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점 등을 인정하며 그림은 김 씨 것이란 점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김 씨 사건 수사경과를 알려주는 등 특수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봤는데, 이후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정치참여를 권유받은 만큼,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그림을 전달한 점은 단순 친교를 넘어 공천 등 김 씨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창원에서 경선 배제된 후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는데,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이는 공천이 무산된 이후 인사상 배려라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결과, 그림은 진품이고, 가액도 1억 4천만 원이 맞다고 봤습니다.

배 기자, 나머지 금품 수수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배윤주 기자]

네, 김건희 씨와 사업가 서성빈 씨는 3천 990만 원 상당 명품 시계 선물이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시계의 대가성을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서 씨가 로봇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의 친분,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건넸고, 김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사업 관련 선물로 인식하고 받았다는 판단입니다.

순수한 사교 선물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또 서 씨가 선물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계 모델을 추천받은 점, 시계값이 수천만 원에 달함에도 김 씨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일반적 구매대행이라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도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자신이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메시지 등, 임명 전까지 관련 의사를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을 재판부는 주목했는데요.

김 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준 화장품 선물의 답례 차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개월의 시차가 있었고 김 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직접 임명청탁을 들은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디올백 수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불과 석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디올백과 주류·서적 등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전달됐고 그때마다 새로운 청탁이 있었던 점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금품 공여자들도 모두 유죄가 나왔는데요.

이 회장과 서 씨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최 목사에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김 씨 측은 선고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형이 과도하다"며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밝힐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 씨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들처럼 이 사건도 판결확정까진 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늘 재판을 포함해 총 세 건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등 3대 의혹 재판은 항소심 판결까지 나고 대법원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인데요.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요.

특검도 형량이 오르긴 했지만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비해 적다는 판단에서,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무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속도가 더딘 사건도 있는데요, 통일교 교인을 입당시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통일교 집단 정당 가입' 의혹 재판은 오는 8월 본격화합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씨 측이 거부해 특검은 김 씨 소환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향후 특검 재판 소식도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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