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영부인 지위 사익 추구 활용”
2026.06.26 18:51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징역형 집유
김 여사 측 선고 직후 “항소할 것”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건희특검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에 가까운 형이다. 7년 6개월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청탁이 이뤄진 시점 및 최종 임명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단순 청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품 전달 당시 명시적 청탁이 없었던 점이 전형적 로비 방식이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한 권력형 알선수재범죄와 관련해 현안 발생 이후 찾아가 명시적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에 대비해 권력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에게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해 장래 민원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교를 선제적으로 만들어두는 게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라고 짚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4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같은 해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사실로 인정됐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와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 지위는 그 영향력이 가장 중한 경우”라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수수했고 청탁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며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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