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리가…'V0' 영향력 "사회 전반에"
2026.06.26 18:56
[앵커]
뇌물죄를 적용받는 공무원이었으면 최대 무기징역이 나올만한 범죄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을 얼마나 무겁게 봤는지 재판부의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습니다.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몇 가지 더 따져보겠습니다.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법원도 사안이 중하다고 본 것이죠?
[기자]
특검은 법정 최고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배우자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이 대상입니다.]
[앵커]
대통령 배우자 신분만이 아니라 죄질도 일일이 지적했지요?
[기자]
재판부는 수십만원 대 주류에서 수백만원 대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원 대 귀금속 시계, 억 단위 미술품을 받았다고 금품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교육자까지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의 배경과 직업도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처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 기관과의 계약, 여당의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도 아닌 김건희씨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V0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범행 은폐도 오늘 중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을 준 것 아닌가요?
[기자]
반클리프 목걸이의 경우엔 특검이 김건희씨 오빠 진우씨의 인척집에서 똑같은 모조품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진품을 받은 뒤 수사에 대비해 모조품을 놔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JTBC는 서희건설이 목걸이 진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실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씨에게 줬다는 게 수사로, 오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조순표/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진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은닉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우환 화백 그림도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씨에게 줬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받은 금품을 두고 스스로 샀다거나 차용했다고 주장한 것 역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D 김성엽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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