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배우 오영수씨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씨가 강제추행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의 사과 요구 메시지에 오씨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오씨가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작품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먼저 사과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한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부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2심 선고 뒤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오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강제추행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할로 이름을 알렸으며,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