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김건희에 금거북이 주고 비서에 "휴대폰 지워"…이배용 증거인멸 유죄
2026.06.26 17:31
法 "증거인멸 교사 고의성 인정"
증거인멸 혐의 비서들은 벌금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뒤 비서를 통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박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고, 압수수색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박씨에게 휴대전화에서 본인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고, 양씨에게 (관련) 휴대전화 일정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했다"며, 이같은 상황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연달아 받은 직후에 이뤄진 점 등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수사기관에서 '경솔했다' '겁이 났다' '잘못된 행동을 알고 있다' 등 진술해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금품수수 수사가 개시되자 박씨와 양씨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형사 사법의 공정성 및 실체적 진실을 방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벌금형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순께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한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비서 박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서 박씨와 양씨에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앞서 진행한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이 전 위원장이 제공한 금거북이와 세한도에 대해 "국교위원장 임명을 앞둔 시점에 제공된 금품으로,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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