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주가조작' 상고심은 내달 결론
2026.06.26 16:56
'도이치 주가조작'은 대법 심리 중
'통일교 집단입당' 8월 본격 시작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3개 가운데 2건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과 사업상 도움 등을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실과 다른 증거 배척 판결 많아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며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무고한 부분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법 심리 중
김 여사는 이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통일교 교인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기소돼 현재 총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진행이 가장 빠른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 혐의 상고심이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및 209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워진 형량이다. 김 여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모두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내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는 1심 일부 무죄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김 여사가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골자로 한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있다.
'통일교 집단 입당' 1심은 8월부터 본격화…11월 말 종결 예정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1심 재판은 8월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세 차례 추가로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8월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매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가입한 교인의 규모를 2000여명대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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