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할 부부…윤석열 내란 꿈꿀 때 김건희 매관매직”
2026.06.26 16:50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 청탁 등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부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대가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되었는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가 인사 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이 페이스북 글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던 사람이 받은 것 하나하나 청탁의 대가가 아닌 게 없다“며 “남편 윤석열이 내란을 꿈꾸며 폭정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부인 김건희는 뇌물을 받고 공직을 팔고 있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부부”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위임받은 적도 없는 권력을 거래한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대한민국을 한참 뒤로 후퇴시킨 죗값, 달게 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의 상왕 김건희 징역 7년 선고”라며 “대통령 위에서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며, 귀금속과 명품을 대가로 매관매직을 일삼은 죗값이 드디어 내려졌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임명희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공공연하게 떠돌던 ‘김건희만 통하면 다 된다’는 통설이 사실이었음을 사법부를 통해 공식 인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씨의 대통령 놀이에 대한민국이 감당한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김건희씨는 이제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임을 명시했다”며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죄질이 무기징역에 비견될 만큼 무겁다는 점을 사법부가 엄중히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매관매직 비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건희가 ‘일반인은 평생 취득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거리낌없이 수수했다’고 질타했다”며 “‘취임 축하 선물’, ‘구매 대행’이라던 김건희 쪽의 구차한 변명은 완전히 배격되었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재판 과정 내내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해 온 오만한 태도 역시 중형 선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며 “법원 역시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그리고 사익을 위해 공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짜리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짜리 금거북이 및 세한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을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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