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징역 7년... 귀금속·명품에 매관매직 일삼은 죗값
2026.06.26 15:46
| ▲ 김건희씨는 4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린 죗값은 징역 7년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선고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세부 혐의 5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한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말한다. 김씨는 알선수재죄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공무원 지위인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죄 판단이 나온 5개 세부 혐의는 아래와 같다.
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티파니 브로치 수수 → 유죄
②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 유죄
③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히스토리크 아메리칸 1921 화이트골드 36.5㎜ 손목시계 수수 → 유죄
④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 유죄
⑤ 최재영 목사로부터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디올 백 등 수수 → 유죄
이날 판결 선고로 김건희씨의 총 수감 기간은 11년으로 늘었다. 2025년 8월 구속된 김씨는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명품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금품 제공자들도 유죄였다. 이봉관 회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서성빈씨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배용 전 위원장 판결 선고는 오후 4시에 따로 진행된다.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다른 혐의와 함께 따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 유죄 판결(징역 3년·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김건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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