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형...민주 "준엄한 단죄, 당연한 결과"
2026.06.26 17:54
재판부 "영부인 사회적 책무 외면한 채 사적 이익 추구 수단 활용"
김건희측 "항소해서 무고한 부분 밝힐 것...사필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26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 등의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영부인이라는 지위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그 죄책이 높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 뒤 김씨 측은 "항소해서 재판 절차 내에서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느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항소를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되었는지 드러났다"며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가 인사 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죄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김건희측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건희의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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