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부인 지위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김건희 측 “불리한 정황 너무 확대, 항소할 것”
2026.06.26 16:18
“김건희, 일반인 평생 취득 어려운 물품 거리낌 없이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7년 6개월보다는 6개월 낮은 형이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 서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같은해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이듬해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이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 배우자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라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 물품들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수수해왔다”며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피고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을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이는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하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김 여사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일지] 김건희 의혹 제기부터 ‘매관매직’ 1심 선고까지
◇ 2019년
▲ 7월 8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
◇ 2020년
▲ 4월 7일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21년
▲ 6월 29일 = 윤석열 대선 출마 선언
▲ 10월 25일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이씨·김씨 구속기소
▲ 11월 19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씨, 김씨 1심 재판 시작
▲ 12월 3일 = 검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2년
▲ 3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
▲ 11월 30일 = 검찰,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 체포
▲ 12월 15일 = 검찰, 민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 2023년
▲ 2월 10일 = 법원, 권오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 선고. 나머지 주가조작 선수들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전주’ 손모씨는 무죄
▲ 5월 11일 =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 6월 26일 = 경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처분
▲ 10월 13일 = 법원, ‘김건희 파일 관여’ 민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 2024년
▲ 5월 13일 = 정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 7월 20일 = 검찰,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건희 12시간 비공개 조사
▲ 9월 12일 = 2심 법원, 권오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 선고. ‘전주’ 손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9월 19일 = 22대 총선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언론 보도
▲ 9월 30일 = 창원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압수수색.
▲ 10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 10월 21일 =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국정감사서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줘” 주장
▲ 12월 3일 = 윤석열, 대국민 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창원지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 12월 12일 =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 1월 10일 = 남부지검, 건진법사 전성배 ‘공천헌금 의혹’ 불구속 기소
▲ 4월 3일 = 권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전주 손모씨 등도 유죄 확정
▲ 4월 25일 =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 결정
▲ 6월 5일 =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6월 13일 =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지명
▲ 7월 2일 = 김건희특검,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현판식
▲ 7월 8일 =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 김영선 전 의원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 7월 18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본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 7월 22일 = 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핵심’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소환
▲ 7월 29일 = 윤석열, 김건희특검 소환조사 불응
▲ 7월 30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7월 31일 =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8월 1일 =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 8월 6일 = 특검, 김건희 첫 소환조사
▲ 8월 7일 = 특검,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2차시도 무산
▲ 8월 12일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
▲ 8월 19일 = 특검,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 8월 2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 법원, 전성배 구속영장 발부
▲ 8월 22일 = 특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기소
▲ 8월 25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조사
▲ 8월 27일 = 특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권성동 피의자 소환
▲ 8월 28일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다섯번째 조사 및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 8월 29일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 9월 8일 = 특검, 전성배 구속기소
▲ 9월 12일 = 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법원에 제출
▲ 9월 16일 = 법원, 권성동 구속영장 발부
▲ 9월 18일 = 특검,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 9월 23일 =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결정. 법원, 한학자 구속영장 발부
▲ 9월 24일 =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1차 공판
▲ 9월 25일 = 특검, 김건희 구속기소 후 첫 조사
▲ 10월 2일 =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
▲ 10월 10일 = 특검, 한학자 구속기소
▲ 10월 15일 = 전성배, 김건희에 통일교 청탁 물품 전달 사실 법정서 인정
▲ 11월 3일 = 김건희, 법원에 보석 청구. 법원, 권성동 첫 재판
▲ 11월 7일 = 특검, 김건희·전성배·한학자 등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11월 12일 = 법원, 김건희 보석심문. 특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공범’ 체포영장 청구
▲ 11월 19일 = 특검, 이재명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 11월 20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체포
▲ 12월 3일 = 특검, 김건희 1심서 징역 15년 구형
▲ 12월 8일 = 특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 12월 9일 =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 12월 11일 = 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 후 세 번째 소환
▲ 12월 20일 = 특검, 윤석열 첫 소환조사
▲ 12월 24일 = 특검, 윤석열·명태균 추가 기소.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12월 26일 =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기소
▲ 12월 28일 = 김건희특검 수사 종료. 구속 20명 등 총 66명 기소
◇ 2026년
▲ 1월 14일 = 법원, ‘통일교 집단 입당 혐의’ 김건희·한학자·윤영호 첫 공판준비기일
▲ 1월 28일 = 법원, 김건희 1심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선고. 권성동은 1심서 징역 2년, 윤영호는 1심서 1년 2개월 선고.
▲ 3월 11일 = 법원, 김건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 4월 8일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
▲ 4월 27일 = 법원, 윤영호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 선고
▲ 4월 28일 = 법원, 김건희 항소심서 1심보다 형량 늘어난 징역 4년 선고. 권성동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선고
▲ 5월 15일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1심 결심공판서 징역 7년 6개월 구형
▲ 5월 26일 = 대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상고심 2부에 배당
▲ 6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매관매직’ 1심서 징역 7년 선고
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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