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 소환…관저 예산 전용 의혹
2026.06.26 13:56
예산 전용 승인 배경에 '윗선' 지시 또는 관여 여부 확인 방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총괄하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달 8일에는 기획예산처 사무실과 김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예산 전용을 승인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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