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가 구상한 검찰미래위, 시작부터 험로
2026.06.26 14:00
李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 의구심 여전
'이화영 위증 유죄'에 진상조사 부담 커져
"국민참여재판 결론 뒤집힐 가능성 낮다"
6월10일 공식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활동 시작부터 험로를 만났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는 없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역시 6월24일 진상조사단(단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꾸려 검찰권 남용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가운데, 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의 실제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성호 장관 직접 '공소 취소', 이론상 가능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미래위는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미래위가 조사 중인 대장동·위례·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정 장관은 다시 감찰·징계 요구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통하면 정 장관이 직접 공소 취소 지휘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정 장관에 의한 공소 취소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소 취소의 경우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정 장관의 공소 취소 요구가 곧바로 검찰 조직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 실제 대북 송금 담당 박상용 검사는 자신을 감찰·징계한 정 장관을 향해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묻겠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향한 여권의 움직임이 단계적으로 설계됐다고 본다. 첫 번째가 지난 3~4월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였고, 두 번째가 이번 미래위 발족이다. 세 번째는 조작기소 특검이다. 미래위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면, 이는 곧 조작기소 특검 출범 명분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미래위원 대다수가 친정권 성향으로 구성됐고, 일부 위원은 이 대통령 사건 무죄나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던 공소 취소 로드맵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실형 선고로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미래위와 조작기소 특검의 핵심 명분 중 하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강압적으로 왜곡됐다'는 것인데, 정작 1심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공소 취소 서사'에 균열을 일으켰다.
다만 법원 판결이 검찰권 남용 의혹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직권으로 공소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을 부각하며 위증 유죄 역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조작기소 특검 추진 자체를 멈출 사안은 아니라는 계산이다.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최진녕 변호사는 "미래위 활동 목적이 공소 취소에 있다는 논란을 없애려면,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새로운 공소 제기도 가능하다. 억지로 취소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꾸지 않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가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반면 신인규 변호사는 "미래위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있어 (이 대통령)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면서 방향을 잃은 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상위 부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권 오남용을 총괄 정리해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미래위는 행정부 내 자체 조사라서 공소 취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국 특검의 강제수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결과를 봐야 한다. 공소 취소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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