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한국에 쿠팡 처우 불만 분명히 전달, 계속 논의할 것”
2026.06.26 05:29
“필요 조건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담당 차관보는 25일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주제로 우리는 쿠팡이 받고 있는 대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왔고, 쿠팡을 다른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에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과 정책이 명시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과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디솜브리는 이날 하원 외교위에 출석해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쿠팡 문제는 통상 현안을 넘어 팩트시트 상의 안보 합의에 관한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도 번져 이를 계기로 각계에서 미 정부·의회를 상대로 그간 이루지 못한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디솜브리는 ‘한국 내 비(非)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었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는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고 동·아태 전역의 대사관에 지시해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된) 협정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디솜브리는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서두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미 조야(朝野)에선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표를 못 박으려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디솜브레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을 약화시켰다는 게이브 아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는 한국과 양자 차원뿐 아니라 아니라 일본·한국·미국 3자 차원에서도 훌륭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디솜브리는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공해에 대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선 “분명히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으로 매우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제1도련선을 따라 방어선을 확보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실히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군이 기동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며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호주·일본·한국 같은 조약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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