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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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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전환 시기 논의중…조건부터 충족해야"

2026.06.26 07:42

[앵커]

정부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고위 관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조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연방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후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신이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이클 디솜브리 /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전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안규백 국방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바탕으로 올해 말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서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지난 4월)>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고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미 의회는 최근 통과시킨 국방예산법안에 국방장관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이행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디솜브리 차관보는 쿠팡 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계속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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