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차관보 “전작권 전환 조건 빨리 충족되도록 주력…韓 정부 이해”
2026.06.26 05:13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영 김 소위원장(공화당·캘리포니아)의 전작권 전환 일정 관련 질의에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 아시아안보 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는 2020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합의했다”며 “전작권(전환)이 당장 해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가 계속 장려하는 방향”이라면서도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과 미국이 수십 년간 맡아온 책임이 존중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를 전작권 전환 시기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디솜브리 차관보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환’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조건 충족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미 정부와 의회에서 제기해 온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양국 공동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쿠팡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한국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주제”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있지만, 미국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우리는 한국이 쿠팡을 대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한국의 다른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쿠팡을 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우리가 한국과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논의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도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말 방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화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한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국이 어떤 핵기술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미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베라 의원은 또 한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기술 인력들에 대한 비자 할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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