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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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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차관보 "한국에 쿠팡 처우 불만 분명히 전달…계속 논의"

2026.06.26 10:32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EAP) 담당 차관보는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해 쿠팡이 받고 있는 대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공화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디솜브리는 쿠팡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 측과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주제로 우리는 쿠팡이 받고 있는 대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왔고, 쿠팡을 다른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과 정책이 명시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과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측의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에, 쿠팡 문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로 번진 바 있다.

쿠팡 문제가 통상 현안을 넘어 팩트시트 상의 안보 합의 관련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적잔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들이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 조야에선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표를 못 박으려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솜브리는 아울러 '한국 내 비(非)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자동차와 농업 분야 비관세 장벽 철폐는 팩트시트에 포함돼 있고 동·아태 전역의 대사관에 지시해 (비관세 장벽 철폐와 관련된) 협정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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