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아태차관보 "전작권 조건, 가능한 한 빨리 갖추는 데 집중"
2026.06.26 08:36
대미투자·조선협력·비관세장벽도 거론…"쿠팡,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마이클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한국계 공화당 의원인 영 김(캘리포니아)이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현실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영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행정부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는 가능하면 내년이나 2028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한미군은 전환 조건들이 2029년에 충족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7년이나 2028년이라는 시한이 현실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국이 해당 이양 조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진전을 보이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디솜브레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 기반의 합의"라며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인수하려면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억지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현 행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추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솜브레는 그러면서 "73년에 걸친 매우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러시아와의 방위조약에 의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 문제와 비관세장벽도 거론됐다.
영 김 의원은 "한국 내 일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특히 쿠팡(Coupang)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관련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디솜브레 차관보는 "한국과의 논의 이후 합의된 공동 팩트시트에는 그 두 가지 모두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며 "한국이 어떠한 규제 조치에서도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은 분명히 우리가 한국과 상당히 많이 논의해 온 사안"이라며 "쿠팡이 받아온 대우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한국 측이 이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쿠팡을 다른 어떤 한국 기업과도 같은 시각에서 대우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디솜브레는 "특히 자동차와 농업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제거 역시 공동 팩트시트에서 다뤄졌던 분야"라며 "우리 대사관들과 사실상 동아태국 전역의 모든 대사관에 무역협정이나 비관세장벽 제거, 또는 기타 규제 접근 문제와 관련된 합의가 있을 때마다 현지 팀이 그러한 합의들이 이행되도록 압박하는 데 매우 집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핵 억지 공약과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거론됐다.
지한파 중진인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최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억지력 제공 공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고 말했다.
베라 의원은 또 "한국 국회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공약, 그 가운데 조선업에 대한 1000억 달러 투자를 통과시킨 점 역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노동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행정조치를 통해 그러한 투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노동자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한 비자 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우리는 한국과 매우 훌륭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양자적으로뿐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 간 3자 차원에서도 훌륭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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