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리셋…집값·신뢰 다 놓쳤다
2026.06.25 17:40
23년간 83개 대책 쏟아냈지만
공급·수요·임대 등 일관성 전무
서울 200% 급등 ‘물가상승률 3배’
25일 서울경제신문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총 83개의 부동산 대책을 심층 분석한 결과 공급 확대와 수요 규제, 전월세 안정 등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계획대로 실행된 정책이 거의 없었다. 노무현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30차례의 수요 억제 대책과 25차례의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됐다. 진보 정부의 정책이 보수 정부에서 뒤집히고 보수 정부의 대책은 진보 정부에서 번복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부 시절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다.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육성한 제도가 윤석열·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도합 네 차례 뒤집혔고 급기야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 정비사업은 정부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구역 지정과 폐기를 되풀이하면서 착공이 지연돼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는 대출·세금 규제도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주택을 사거나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크게 흔드는 동시에 때로는 매수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수요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불안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전 국민적 관심사여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국민이 신뢰해야 따르는 세법조차 정권에 따라 뒤집힌다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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