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활황에 ‘농특세’ 세입 급증…“어디에 쓸까” 관심집중
2026.06.26 05:01
예상보다 세수 확대 폭 커져
대통령·국회도 활용처 관심
정부, 기본소득 재원화 검토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은 부동산 과세체계를 중심으로 짜일 전망이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손질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의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개편을 위해선 종부세 과세표준 산출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정부 구상이 실현되면 종부세를 일부 재원으로 삼는 농특세도 변화를 맞게 된다. 농특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많이 걷힐수록 농특세 수납액도 늘어나는 구조다.
증시 활황으로 농특세 세입의 한축인 증권거래세가 이미 크게 증가한 데다 종부세 인상까지 이뤄지면 농특세가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재경부는 올해 농특세 세입을 8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증시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13조6000억원으로 올렸다. 4월까지 걷힌 금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조3000억원)보다 147.8% 증가했다.
이에 활용처를 두고 관심이 뜨겁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것을 제안하며 불을 당겼다. 이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다. 반면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11일 성명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과 소득 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증권거래세에 따라 농특세 수입은 들쭉날쭉하게 된다”면서 “기본소득처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농특세가 늘어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회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교수는 “부처 예산은 재정당국이 전체 국가 재정을 고려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농특세를 토대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펼치겠다는 건 과도한 기대일 수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농특회계 세입 항목으로 해당 계정의 세출사업에 쓰여야 한다”면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당국의 판단하에 다른 세목으로도 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활용하는 방안 등 농특세 사용처에 대해 국회 등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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