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부동산 증세 움직임
이 대통령, 기본소득에 사용 제안정부가 주식시장 활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특별세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각에선 농업경쟁력 강화에 쓰일 재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보유세·양도소득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증세 기조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특세는 코스피 상장 주식 거래액(0.15%), 부동산 취득세(10%), 종부세(20%) 등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개편 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정부는 증시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농특세가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특세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개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특세가 폭증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제언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처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명심해야 한다. 또 농촌 구조 혁신에 쓰일 재원을 축소하고 기본소득 예산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해달라는 농민단체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농특세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농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인 만큼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를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두고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게 마땅하다. 또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기침체 시 대응전략도 마련하는 유비무환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