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쯔양 협박’ 가세연 김세의 첫 공판 불출석 外
2026.06.26 07:02
특검, 경찰에 공소기각 국토부 직원 수사 의뢰
‘할머니 폭행 연루’ 임우재 2심서 징역형 집유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25일 첫 정식 공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기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 국토교통부 직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감형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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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엔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한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전날 낸 재판 비공개 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이 “방청인이라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역시 반려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고소당했다. 구제역은 사생활 유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올해 3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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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공소제기한 전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이 이 사건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적법한 수사기관이 재수사하게 하려는 취지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김모 전 국토부 서기관을 지목해 수사하던 중 그의 뇌물 혐의점을 포착해 별건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2심에 이어 전날 대법원까지 “(김 전 서기관의 행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현재 법원이 보유한 특검팀의 김 전 서기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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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뉴스1 |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즉시 석방 절차를 밟았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1심 선고형은 각 징역 6년, 3년이었다.
1·2심 판단은 임 전 고문을 해당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갈렸다. 1심은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으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심은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다만 두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B씨 등에게 피해 할머니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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