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증시 과열에 따른 투자 위험 우려에 감사원이 금융당국 감사 전격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현장 조사를 통해 살피는 건데요.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대한 나선 구체적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최근 코스피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는 등 주식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투자자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투자 열풍 속에 일반 금융투자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비해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분석 능력도 떨어져 주식을 거래할 때 과다한 거래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ELS)이나 2배 레버리지 상품과 같이 복잡한 금융상품이 대중화되면서 위험도나 손실 가능성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 보호망이 제대로 마련되고 작동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 업무를 점검하기로 한 겁니다.

금융권에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 판매 제재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허용했지만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한 삼전닉스 ETF에 대해서도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20일간 감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감사반도 편성했습니다.

<앵커>

이번 금융당국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기자>

네, 감사반은 우선 금융당국이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업무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처리 지연이나 분쟁 조정 제도의 미비점 등 사후 구제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개미투자자 보호 차원에선 일반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나 수익산정 체계가 적정한지 여부도 감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증권사·거래소별 매매 수수료 등의 적정 여부를 따집니다.

퇴직연금 운용규제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했는데, 오히려 이런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해 운용수익률을 높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퇴직연금 운영 규제와 수수료 체계까지 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우려까지 언급되면서, 일각에선 이번 감사를 두고 ‘정책감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특정시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며 “거래 비용과 불완전판매 등 위험을 최소화해 금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