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존스법 개정 의지 없어…'마스가', 공장만 짓다가 끝난다"
2026.06.26 06:28
"한화오션 쇄빙 LNG선, 韓 대미투자 기업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방미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안 수송 규제인 존스법(Jones Act) 개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미 의회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김영배,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과 함께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의원 등과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존스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 물었더니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실제 존스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안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냥 공장 짓다가 끝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처럼 조선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숙련공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 조립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조선산업 인프라 및 숙련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규정처럼 특정 지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국무부 측에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한화오션의 러시아향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문제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재무부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노바텍으로부터 수주한 6척, 총 2조 원 규모의 쇄빙 LNG선을 거의 완성했는데 지금 대러 경제 제재 때문에 인도를 못 하고 있다"며 "러시아 쪽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우리한테 클레임을 상사중재원에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에서 패소하면 한화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도 손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조선 수주가 어려워지면 중국으로 주문이 몰리게 된다"며 "왜 중국을 키워주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점을 미국 측에 잘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에 더해 설비 투자에 필요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전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보려 했지만, 일정상 어려웠고 대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팀과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해 결국 두 국가의 관계를 좋게 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중간 선거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미국 러시아 관계가 복원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복원되고 북극 항로 문제, 쇄빙선 문제, 남북 관계도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도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보려고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보다 오히려 러시아에 전후 복구 사업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미 기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문제도 미국 측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전작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가적인 언급은 없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방미 기간 앤디 김(뉴저지) 상원의원과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략과 승리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승리하면 제프리스가 하원의장 1순위가 되는 만큼 미리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미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정상 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물은 결과 "솔직하게 얘기해서 낮다고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중 회담 의제는 무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나), 북한 측에서 뭔가 액션이 나오면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정도가 미국 측 시각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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