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회생절차 JTBC, 프리랜서·파견 채용 중단해야"
2026.06.25 19:08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된 23일 전진배 JTBC 대표이사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 대표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3 [공동취재]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음에도 자회사들이 여전히 프리랜서·파견계약직 구인 공고를 쏟아내고 있다며 신규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5일 낸 입장문에서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계약 형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피해가 예정된 고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용역 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감액되거나 장기 분할 변제될 가능성이 높고, 파견계약직 역시 노무비를 받지 못하더라도 원청인 JTBC에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취약성을 인지하면서도 JTBC와 자회사·외주계약사가 해당 계약 형태를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프리랜서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산 의무가 없고, 체당금도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협소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고,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eele@yna.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아는 형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