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국' 현실화되나‥교육부도 '교권보호과' 신설 추진
2026.06.25 20:42
◀ 앵커 ▶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담 기구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토론을 주최한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청 내 교권 활동 보호국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너진 교권과 그로 인해 훼손된 학습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상기관 교권보호국이 직접대응에 나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단순히 드라마로만 치부할 수 없는 건 현실의 학생들조차 실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음성변조)]
"약간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라서 약간 도를 넘는 사건들이 많아서…"
[중학생 (음성변조)]
"학교에서도 선생님 조롱하고 또 욕하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진짜 이렇게 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통쾌하고 좋지 않을까."
현실판 교권 보호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 주최자인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앞서 '특전사 출신 교사들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 과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기교육청 내 가칭 '교육활동 보호국'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안민석/경기교육감 당선인]
"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을 비롯해 생활지도, 민원대응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전반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전담 조직으로 만들겠단 구상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전담기구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현주/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이미) 민원대응팀이 만들어졌고 기관 대응원칙도 마련되었습니다.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건) 분산된 지원만 있고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호국이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교육과 소통을 축소하고 사법적 대응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김옥성/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학교에서) 무조건 작은 갈등이라도 일어나면 신고해요. 다 매뉴얼대로 해요. 교육은 사라졌어요. 교권국을 세워서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안민석 당선인에 이어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도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전담조직과 소통할 교권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박다원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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