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권침해 때 교육청이 '보험사' 역할…법 개정 검토"
2026.06.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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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보험 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종로 구청사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타운홀미팅에서 "교권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신고만 하면 (나중 일은) 전부 보험 회사가 처리하지 않느냐. 그와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했다"면서 "선생님은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소송 등 나머지 문제는 교육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다만 이런 '교육청 책임소송제'가 "민법상 가능하지만, 형법상으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존 정책보다) 더 강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최근 재선이 확정된 정 교육감과 교육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교사들이 질문하면 정 교육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고교 서열화 해소,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가 오갔다.
정 교육감은 그간 강조해왔듯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줄여나가야 한다면서도 "우리 교육에 다양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존재하는데 '특권학교'라는 프레임과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소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과목의 세분화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폭 보장과 연동된 문제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선 전교조 서울지부와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협력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며 기존의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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