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전담과 신설 추진…행정안전부와 협의
2026.06.25 19:31
핵심요약
교육부 관계자 "'과' 만들면 인력 보강되고 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어"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워"
"'참교육' 교권보호국,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워"
교육부가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열풍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권 보호와 관련한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고, 전담 '과'를 만들면 인력보강도 되고 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행안부와 기초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교육에서처럼 막강한 권력을 갖고 교권 보호 업무만 전담하는 교권보호국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교육부 대변인실은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학교 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교육' 드라마 속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닌 학교 구성원 사이의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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