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2030년 중등교사 채용 올해 절반으로 줄인다
2026.06.25 12:02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해 향후 5년 간 공립 초·중등학교 신규 교사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초·중·고 교사 신규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최대 28% 줄어들며, 중·고 교사 채용 규모는 2030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공립 초·중·고 신규 교사 선발 규모는 계속 줄어든다. 올해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은 초등 교사 3111명, 중·고교 교사 7147명이었다. 내년에는 초등교사를 2700∼2900명 내외, 중·고 교사를 4700∼5100명 내외로 뽑는다. 2030년까지는 초등 교사 2500∼2800명, 중고 교사 수를 3300∼3700명으로 조정한다. 올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은 최대 20%, 중고교는 최대 54%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약 21%)이 감소한다. 초등학생이 약 70만명(약 30%), 중·고교 학생이 약 20만명(약 11%)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방향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현제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양질의 교육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통계 자료에 기반한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고 했다.
특히 내년 중·고교 교사 선발 규모는 올해 대비 최대 34%(약 2500명) 줄어들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채용이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고려해 기존 수급계획보다 대폭 확대된 데다, 올해 명예퇴직도 급감해 내년 채용 규모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채용 규모(4700∼5100명)는 이전 수급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목표치인 3500∼4000명보다 늘어난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전 수급계획보다 늘어난 것은)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교원 신규채용을 감축하는 것을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학교폭력 대응,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민원 처리,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기초학력 지도, 고교학점제 운영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원수급은 학생 수만이 아니라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담당 과목 수, 생활지도 및 상담 수요, 교육활동 보호 업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교원 수급 정책의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차원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정원제와 새롭게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추가정원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중·고 교원 정원을 매년 발표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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