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도 참아야 하나’…현장 교사들,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촉구
2026.06.25 17:47
안민석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법률·민원·긴급 지원 통합 대응 추진
경기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직접 호소했다. 민선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핵심 의제는 교사가 혼자 민원과 소송, 아동학대 신고를 감당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였다.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현장 분위기를 가장 먼저 전했다. 그는 “학생이 때리면 맞고만 있어라, 저지했다가 신고당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이 교육보다 방어에 익숙해지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도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경기교사노조 설문 결과를 인용해 “응답 교사의 96.9%가 현재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안에서 가해 학생 조치는 ‘학교 내 봉사활동 5시간’에 그쳤다고 했다. 그는 “교보위 결과통지 자체가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교사들의 호소는 한 곳으로 집중됐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소송 대응을 개인 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 민원, 법률 지원, 긴급 대응을 통합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면책 입법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위한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해외의 ‘디텐션’ 제도를 예로 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인 생활지도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와 전수민 수원외고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 관점에서 처벌보다 회복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가 학생 인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배움의 조건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날 나온 현장 교사들의 제안과 토론 내용을 정리해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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