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에... "학생·학부모는 괴물이 아니다" 반대도
2026.06.25 20:01
안민석 당선자 "토론 바탕으로 결단"
일부 단체 "기존 대응 체계부터 점검해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조직인 '교육활동보호국'의 경기교육청 신설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5일 열렸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 시스템으로 아이들과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며 "교육활동보호국 논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하고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결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안 당선자가 최근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권 침해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새벽 2시 등 정상적인 시간에 오지 않는 민원이나 선을 넘는 민원이 있다"며 "교육활동보호국에서 (교사가) 악성 민원을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육 활동 보호 제도가 확대됐지만 대응 체계가 산발적"이라며 "그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회복 지원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하며 "핵심은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진 부담을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무력으로 응징하는 '참교육' 식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도승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학교와 교육청에는 이미 교권보호위원회와 민원 대응 체계가 있다"며 "이들 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장에서는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학생·학부모는 괴물이 아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등 6개 청소년·양육자·인권단체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참여는 서로 빼앗는 관계가 아니다"며 "학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제압해야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름의 조직을 또 하나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입된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일"이라며 "드라마를 본 소감처럼 시작된 발언이 곧바로 교육행정의 핵심 정책처럼 제시될 때, 교사단체들은 환영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당선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문제가 있는 학교에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을 투입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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