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전담과’ 설치 추진
2026.06.25 20:06
교육부 대변인실은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의 현장 안착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의 건강한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시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해 학교민원 대응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신설 부서가 드라마 속 가상 조직 ‘교권보호국’과는 다른 부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월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업무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한 과를 2개가량 신설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를 둘러싼 주체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있는 만큼, 이들 간 갈등 완화 기능까지 고려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교권 보호’를 강조한 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통해 ‘민원 대응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교육청의 핵심 책임으로 두겠다”며 “민원 대응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은 교육청 전담팀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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