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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예비 신혼부부의 혼인 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먼저 해야 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 시행일에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은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도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터카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해 이동 편의를 높입니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합니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농어촌 도로 정비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규제개선 추진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운영합니다. 분과별 위원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 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에 맞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현장규제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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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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