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첫 ‘반도체 초과세수’ 논의… “국부펀드로 월 62만원 배당 가능”
2026.06.25 18:43
사회 변화 맞춰 로봇세 등도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 이후 여권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초과세수 공유’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10년 뒤부터 연간 10만원, 30년 뒤엔 연간 62만원의 전 국민 배당을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위해 ‘데이터세’ 등 다양한 세원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여당이 결국 ‘초과이윤’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돌파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총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초과세수 공유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인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은 ‘국민배당형 공유부 기금’이라는 명칭의 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을 주장했다. 주요 재원으로 초과세수 100조원을 매년 적립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한 다음 10년 뒤부터 전 국민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안이다. 반도체·AI 인프라에 대한 한국 산업의 구조적 이윤이 경영진·주주·정규직 노동자에게만 귀착되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주식가치 성장률 3%, 기금운용 수익률 5% 가정하에 10년 뒤 1인당 월 10만원을, 30년 뒤엔 약 7000조원의 기금 자산을 바탕으로 연간 750만원, 월 62만원의 배당이 가능하다고 오 소장은 계산했다. 또 초과세수의 국가채무 상환 등 활용 방안을 엄격하게 규정한 현행 국가재정법을 손질하고,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국부펀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부펀드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등 변화한 사회에 맞는 새로운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구조 개혁 없는 초과세수 활용은 ‘사막에 물뿌리기’”라며 자산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36%) 신설과 지난 정부에서 도입이 좌절된 금융투자소득세, 부동산 초과이득세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초과세수의 지속 불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주의냐는 비판에 논쟁을 회피하지 말고 논의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물려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에 “중요한 건 초과세수를 청년 일자리 등에 재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논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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