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교사 확 늘린다… “고교학점제·AI인재양성 뒷받침”
2026.06.25 15:04
고교학점제·AI 대비… 초등 100명·중고등 1200명
2028학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채용 규모 줄일 계획
교육부, 학령인구 90만명 감소 등 "수요 반영 결과"
명퇴 감소로 신규 채용 여력 줄어… 교원단체 반발
정부가 향후 4년간의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담은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교육 등 당면한 교육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오는 2027학년도 채용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채용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학교 2700∼2900명, 중·고등학교 4700∼5100명 수준이다. 이는 3년 전 수립했던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초등은 약 100명, 중·고등은 12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지역균형성장, 고교학점제 도입, AI 인재 양성 등 현행 교육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다만 2027학년도 이후 연도별 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초등 교원은 2027학년도 2700∼2900명 내외를 시작으로 2028학년도 2600∼2900명 내외, 2029학년도와 2030학년도는 2500∼2800명 내외를 선발하기로 했다.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초등과 달리 중·고교 교원 채용은 좀더 폭이 크다. 2027학년도에 최대 5100명을 선발한 이후 2028학년도 4200∼4600명 내외, 2029학년도 3500∼3900명 내외로 줄어들고, 2030학년도에는 3300∼3700명 내외까지 떨어진다. 불과 3년 사이에 전형 규모가 최대 1800명이나 증발하는 셈이다.
이처럼 교사 선발 문턱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속화되는 인구 절벽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2030년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과 비교해 약 90만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수급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7학년도 모집 규모는 지난 중장기(2024∼2027) 계획 당시 예고했던 초등 2600∼2900명 내외, 중·고교 3500∼4000명 내외보다 상향 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중·고교 교원 채용 규모가 많이 확대된 배경에는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기초학력보장, AI 인재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도별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시도교육청별 퇴직이나 휴직 규모 등 실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초등 명예퇴직자는 2024년 3056명에서 2026년 1425명으로, 중·고교는 4043명에서 11704명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가는 교사가 줄어들면 그만큼 신규 교사를 뽑을 여력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현장 교원 단체들은 이번 수급계획 발표에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역균형성장, 미래인재양성 등을 수급방향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며 "학생 수에 기반한 교사 정원 산정은 학급 단위의 교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성명을 통해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면적인 정책 기조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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