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90만명 급전직하…그래도 교사는 뽑는다 [세상&]
2026.06.25 12:00
학생 90만명 줄어도 고교학점제·AI 교육 수요 반영
중등 채용 규모, 기존 중장기 계획보다 확대안 내놔
‘교사 확대’ 지속 요구에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2030년까지 초·중등 학생 약 9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4년간 초등교사 2700~2900명, 중등교사 4700~51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을 내놨다.
교육부는 25일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약 422만명에서 2030년 약 332만명으로 5년간 약 90만명(21%)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229만9000명에서 160만1000명으로 30% 이상 줄어들고 중·고등학생 역시 같은 기간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감소한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2030년에는 교원 규모를 초등 2500~2800명, 중등 3300~3700명 수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고교학점제와 기초학력 보장, AI 인재 양성 등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해 필요한 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7년 중등 신규채용 규모는 기존보다 확대됐다. 교육부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서 2027학년도 중등 신규채용 규모를 3500~4000명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이를 4700~5100명으로 늘린 것이다.
다만 2027년 이후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배경에는 교원 정원 자체보다 명예퇴직 등 실제 인력 운영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 중등 명예퇴직 규모는 2022년 3604명, 2023년 3686명, 2024년 4043명 수준이었지만 2026년 예정 규모는 1704명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번 수급 방향은 지역별 교육여건을 교원 배치 기준에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교원을 지원하고,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원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등 교원과 기초학력 전문교원, AI·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정보교과 교원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교원 양성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대 등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신규 교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와 학급 규모를 단순히 연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지난달 “이주 배경 학생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늘고 있다”면서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중장기 추계가 가능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신설, 학급 편성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추계가 어렵다”며 “학생 수 감소 상황에서도 신규채용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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